병으로 재입대하게 된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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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째....

우선 내 일이 아니라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기사 내용을 보면 나와 같이 임관했던 사람이라 더 그러하다.

 저런 판결을 내린 법원과 관련 실무자들은 원칙에 맞게 처리한 것이니 잘못은 없고

 오히려 인정이 안되는 학사학위로 장교를 지원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기억하기로 사회가 학력위조로 떠들썩했고....그 여파는 군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

 당시 우리 동기들의 학위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한걸로 알았는데.....

 이 사건은 국방부가 그 때도 사건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 이사람처럼 병역이 무효처분되고 재입대하는 정말 흔치않은 사례가 발생했겠지...
 
 이제와서 또다시 군 복무 무효처분은 내리는 것은 정말...너무 가혹하다....

 3년간 그가 겪었던 온갖 힘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금 심정은 정말 절망적일 것이다.

 군 복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대한건아의 인생을 정말 크게 휘두르는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한다.

p.s. 이 생각을 하면서...바로형이 생각났다....형...형은 그래도 그 동안 석사학위라도 받았지...이 뉴스에 나온 당사자는 대체....휴~~~이 사람보다는 형이 훨씬 나은 상황이야....이사람은 나이도 많고....학위도....그렇고...더군다나...장교에서 병의 신분으로 재입대해야되....그동안은 40개월의 군경험은 0이되면서

12/13일 추가

  사실 해외대학출신자들의 학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알기에 이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2007년에 허위학력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었죠. 주목할 것은 저 사람은 그 때 장교임관 전이었고, 군에서는 해외대학출신자에 대해 검증과정을 통해 가짜학위를 이용해 임관하려던 후보생들을 퇴교처리 하고, 이미 복무를 마친사람도 밝혀내 조치를 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대학 출신이라 검증을 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어찌됬든...장교지원지원시와 그 뒤에 사회적 파동으로 인해 뒷북성 검증때도 적발되지 않고 임관까지 했던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가짜학위로 임관하려 한 저사람의 잘못은 분명하죠.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이룬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왈가왈부할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깔끔하게 병으로 입대했으면..) 군대를 2번가는 엄청난 일도 없었을 테니...

 하지만 군도 최초 서류접수 때 저사람의 자격미달을 걸러내지 못했고, 임관전 다른 부적격자를 걸러낼 때 저사람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결국 2번씩이나 검증을 해놓고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군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