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꿈....

노력만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사회...자본주의의 이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나라는 선발전 후분배의 경제발전방식을 택했다고 배웠습니다.

 

함께 걷기보다는 소수가 앞서나가 다수를 이끄는 식의 발전...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므로 상당히 간략하고 원칙적인 이야기였죠...

 

그 꿈의 이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이야기를 마무리 지었고, 학생들은 그런가보다하고 넘

 

기겠죠

 

헌데 빈부격차의 심화가 그 어려움을 얘기해주고 있던 중 최근 세금폭탄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네요.

 

 먼저 달려나간 이, 즉 남들보다 앞선이는 뒤쳐져있는 이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손을 내밀라고 다그치면 자유,평등등 다른 이야기로 맞섭니다.

 

 광적인 집값상승, 그 불로소득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치도 않고, 좋아하고 있다가

 

 분배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의 정책을 질책합니다.

 

 누구말처럼 집값을 세금으로만 잡으려는 단순무식한 심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각치도 못한 "피해서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집 소득은 얼마고 집값은 얼마고 이런저런 가계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시하면서 정부정책의

 

부적절하고 무모한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까지 그 집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집마련 이후 전세로 이집저집 세를 살면서 내집은 월세를 주고 그 월세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는게

 

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유일한 소득원인 월세가 사라지고, 또한 기타소득원도 없는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

 

는다는 변명과 말도 안되는 논리를 제시할 겁니까?

 

 그 정도의 월세수입을 주는 주택이라면 처분후 다른 곳의 더 좋은 주택을 구입하고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밑천을 마련할 정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그 집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나라 국민의 내집마련의 꿈이라면 다른 지역의 집도 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허나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자신하십니까?

 

 어떤것이 主고 어떤 것이 客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찌 집값폭등의 실책보다 집값폭등으로 인한 세금폭탄에 관한 실책만 질책을 하십니까?

 

 정부의 정책은 단순무식할지도 모르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의 지출비용이 상품가치를 초과하면 수요는 줄고 그러면 가격도 줄어들겠죠.

 

 이런 단순무식한 정책은 "현대한국민주주의사회"에서 실행하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당장 지금 주위를 둘러봐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이런저런 볼멘소리와 반대 비판의 목소리들...

 

 특정지역이 좋은 환경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반복해 이루어졌다면, 정부에서는 가격하락요인을 강

 

제적으로라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상식

 

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품을 보유할 능력이 안되면 처분해야 합니다. 손해만 주는 상품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

 

다. 그럴 바보도 없구요.

 

 상품의 구매와 처분은 상품의 장단점을 고루 고려한 후에 결정됩니다.

 

 지금은 단점이 생기려 하는 시기여서 그 단점을 없애거나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

 

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부과가 생긴 이후의 일과 연관지어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금부과라는 변수로 인해 특정 주택의 가치를 다시 고려하는 것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

 

십니까? 제 경우는 후자인데...

 

 새로운 상품의 단점 때문에 상품을 다시 평가하기 보다는 상품의 장점을 유지한채 단점을 최소화하

 

려고만 하는...어쩌면 이또한 시장경제의 혹은 인간의 보편적인 일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을 취하면서 발전하는 것은 옳습니다. 허나 그 발전이 다수 혹은 단체에 피해를 끼친다면

 

제제를 해야합니다.  상품의 장점에 휘둘려 상품을 재평가하지 못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정

 

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제 능력밖이고, 이 집을 갖고 있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면 응당

 

처분하는 것 마땅하거늘...어찌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민주화가 되어갈 수록 이익

 

집단만 늘어나고, 그러면서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는 점점 심화되가고...이 현실 우리모두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저처럼 말로만 내뱉고 마음속으로만 걱정하는 세태가....

 

 제 생각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특정지역의 집값폭등으로 능력밖의 세금부담을 떠안게 생겼다고 정부를 원망하지만, 집값은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능력밖의 세금부담도 사라지겠죠. 집값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집값 상승의 요소나 기대치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지금까지 오른 집값과 앞으로 오를 집값은 소유주의 능력상승과 직결됩니다...헌데 이런것들을 다 무시하고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혹은 개별사례를 들어 집값하락의 요소를 없애달라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집값이 폭등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없이 의외의 소득을 어떤 손해도 없이 장점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세금폭탄(종부세)말고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 냈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집값이 폭등하면 타지역 혹은 세입자들은 불만을 털어놓지만 특정지역의 주택소유주는 적어도 집값안정시켜달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세금폭탄에 관해서도 특정지역의 소유주는 불만을 털어놓겠지만 타지역 혹은 세입자들은 지지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세금폭탄이 현정부의 주택정책 중 주요항목인데 정말 효과적인 정부주택정책을 다시말해 집값안정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셨다면 정부를 한번 믿고 따라가 주시죠.집값이 폭등할 때 정부가 잘한 것 없습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실정이라고 할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오히려 시세 부풀리기나 담합등 조금이라도 우리의 집값을 더 올려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는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