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연합훈련을 반대하는가?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강경한 반대 의사 표명과 중국 국내여론몰이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피격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위협하려고 있다며 다소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연안 대도시들이 미 항모 워싱턴 호의 "공격사정거리"에 포함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국인들의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반미,반한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단순히 훈련을 원할하게 진행하는데 중국의 반대입장을 확인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어떤 나라도 서해(중국명 황해)와 중국의 근해에서 중국의 안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안보이익 침해를 이유로 서해 전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인식은 자국의 안보이익을 수호하려는 정당함을 지나친 명백한 타국의 주권침해행위이다.

 이번 군사훈련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한미상호조약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지난 2005년 가을에 서해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함정과 잠수정, 장거리 폭격기등이 참여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었다. 허나 시간이 흐르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동북아의 국제정세도 크게 변화한 지금 중국이 한미해군의 연합훈련을 자국의 안보이익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우리의 영해에서 군함이 침몰된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확대었다. 이를 두고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중국의 처신은 자국의 안보이익만을 고려한 속좁은 국가이기주의일 뿐이다. 또한 우리 영해에서 해군함정이 공격을 당해 실시하는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편협한 사태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북한을 비호하지도 규탄하지도 않으며, 방관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미 함정이 서해에 진입하는 난처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판단했을 중국이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이후 그들의 말처럼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인식처럼 그 배후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고해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그 대응책으로써는 당연한 조치이다.  단순히 중국과 인접한 곳에 훈련을 하는 점만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생때처럼 느껴질 뿐이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통해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몸소 느끼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의 강경한 태도들은 중국의 한반도 주변 정세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해주었다. 유례없는 수 차례에 걸친 강경한 반대의사 표명과 군사훈련영상공개는 중국의 달라진 위상과 자신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