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바로씨^^의 블로그에서 주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길게 적기 뭐해서 포스팅함.

 적이라 함은 우리를 위협하고, 전복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대상입니다.

 현재 분단상태인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이 가장 큰 적이죠. 의지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으니

 주변국들은 다들 능력들을 갖추고 있으니 잠재적인 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블로그에서 논쟁이 벌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국방백서의 표기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던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직접적인 군사위협이란 문

구로 대체했기 때문에...이를 두고 김바로 군은 항명(ㅜㅜ?), 주적으로 표기할 필요문제를 언급했고요

 허나 국방백서에 주적에 대한 표기는 우리의 적에 대한 해석이나 정세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정권이나 당

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더 정확합니다.

 국방백서는 국방분야의 공식전인 정책문서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그 표현이 미치는 파급효과

는 거대합니다.

 하지만 "주적"이라는 표현의 유무는 적 개념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블로그에서 김바로씨

가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군의 역량을 확대하자는 표현하는 취지도 있고, 당시 남북화해무드 조성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위협은 변화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이라는 사실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 직접적인 군사위협 -> 심각한 위협 -> 직접적이

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적이라는 표현만 사라졌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핵심적인
적이라는 개념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대가 있는 나랍니다.

 우리가 겨누니깐 저들이 겨누는 거라고요? 우리도 저들이 겨누니깐 겨눈건데요...

 결국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만 명백히 드러날 뿐입니다.

 헌데 국방백서에서 표현이 바뀌었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주적이 따로 없다는 해석인 목적지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Posted by cdh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