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뜨거워졌던 무상급식 이슈가 이제 시행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쯤에서 무상급식이 정말 최선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뉴스와 인터넷의견을 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무상급식을 재고해봐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솔직히 무상급식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교육감선거의 공약으로 불거지면서 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야대립의 양상을 보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섭니다.  
 핀란드,스웨덴등의 국가들은 왜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게된다면 지금 꼭 해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상급식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가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도맡아야 할 사업 중에서 무상급식의 시행순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벌써부터 무상급식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2.구체적인 계획없이 우선 시행부터 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은 야당측 인사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여당은 반대의견이나 보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3無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실현가능하다[각주:1]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상급식의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 국민들에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복지정책은 중도에 축소되거나 취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단발성사업이 아닌만큼 장기적인 계획이나 재원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담은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각주:2] 헌데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도 없이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작금의 상황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증세없는 복지정책의 확대시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금이 증가하게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하겠지만, 현재 그런 논의 없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세금증가없이 시행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는 이상일 뿐 이러한 것을 가능케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보 물러나서 무상급식이 정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정책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교육감분들은 여당에서 밀고 있는 쓸데없는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면 추가적인 세금인상없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디자인서울이 정말 쓰레기 같은 사업이라 그 예산들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향후 5년,10년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한다면 야당이 시행할 중책사업들은 무슨 예산으로 시행할건가요? 4대강 사업과 디자인 서울에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이유는 여당이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상황이 바뀌면 지금의 야당도 분명 새로운 국가시책을 계획할 것이고 그에따라 필요한 예산들을 마련할 묘수가 있습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지출예산을 빼놓고 추가적인 세금인상 없이 어떤 신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상급식 자체도 최우선순위에 있어야할 국가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당의 4대강사업과 마찬가지로 야당과 신임 교육감들의 공약이었고 그들이 밀고 있는 사업인것이죠. 혹시 정말 예산배정순위에서 무상급식이 1순위라 생각하십니까? 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모든 아이들의 한 끼 식사를 채우는 것보다 항상 굶주리고 있는 이들의 식사를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예산 부족때문에 예산을 무작정 1/N하여 분배하다보니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지원아닌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서 출발하는 무상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3. 무상급식이 최선의 방안인가?

 며칠전 인터넷에 EBS 지식채널의 공짜밥이라는 동영상이 화제였죠. 그 동영상을 저도 보았고,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헌데 인터넷에서 그 동영상을 무상급식과 연관지어 가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분들의 이유가 그런 저소득층 결식아동들 때문인가요?
 사춘기의 저소득층아동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무상급식의 확대시행으로 개선해야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것은 벼룩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다닐때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학기때마다 가구조사나 부모님직업 묻는 등의 일들이 참 싫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될만한 것들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때 가끔씩 선생님들의 사소한 한마디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잔인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들이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평준화하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식비 지원을 저소득층 지원과 연계하던지, 매년 매월 조사되는 학비,급식비 지원등의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짓밟는 것은 무상급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비롯한 여러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그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그것은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학생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일부로서  무상급식의 시행을 위해서는 세금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금인상은 사회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부담비율을 차등화되야겠죠. 이렇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면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 무상급식의 혜택은 소득의 적고 많고를 떠나 그 혜택이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좌파 우파를 나누고 서로를 헐뜯으며 본질적인 논쟁은 벗어나고 있어 아쉽습니다. 현재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분들이 해야할 것은 무상급식 도입의 필요성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정부시책 중 무상급식의 순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어떻게 시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 이런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것을 시행하면 나라 망합니다"라는 말로 국민을 욕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무상급식 찬성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본문으로]
  2. 그렇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에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누구는 싫어할 것이나, 누구를 위해서 해야한다는 의견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cdh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