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현재 우리군의 문제점 중 가장 핵심인 군기강에 대해 언급했던 적이 있다.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고 군 쇄신을 바라며 내가 느낀 군이 개선해야할 행정적 문제점 중 일부를 제기하고자 한다.
신임 국방부장관의 군인다운 모습과 야전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군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적임자라는 여론과 언론을 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군이 변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코 지도자의 통솔력 부재나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 첫번째 단적인 예로 군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든지...새로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든지...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지침이 정해지면, 각 부처는 그에 따라 실천과제와 계획을 수립하고 예하부대로 하달한다. 한 단계 하위기관으로 내려갈 수록 최초의 안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군의 최말단 조직인 중대에까지 전달이 되면 교육,작전,인사,군수등 분야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해야된다고 못박은 것의 양도 엄청나다.그러다보면 코 앞에 닥친
행정적인 임무에 다른 것들은 소외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예하부대들이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지휘관과 수뇌부들이 이런 폐해를 인식하고 예하부대의 행정을 간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별다른 효력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군의 존립목적은 행정업무수행이 아닌 전투력향상 및 유지를 통한 국가 방위에 있다.
이번 기회에 쇄신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둘째, 사고 방지냐....전투력 향상이냐...
군에서의 자살율만 놓고 본다면 사회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군에간 자식이 자살을 선택했을 때 아니면 불의의 화를 입었을 때의 가족들과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군은 사고방지에 과도한 힘을 쏟고 있다.
사고방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사고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대관리 기조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자살등 인명사고가 난 부대는 순식간에 부대가 쑥대밭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훈련 중 발생한 인명 사고에까지 상당히 강력한 문책성 조치가 내려진다. 심지어 부대관리라는 개념의 핵심이 어느새 전투력 보존 및 유지가 아닌 사고 예방 및 차단에 집중되고 있고, 부대관리를 잘한 부대가 우수한 부대 혹은 전투력이 우수한 부대라는 듯한 풍조가 군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군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사고발생의 횟수 때문이 아니라는 점과 군은 전투력 향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고 발생시 부적절한 군의 대응이 일으킨 불필요한 의혹을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도 인명사고에 그 수위를 정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관된 정책의 시행이다. 최근 사단급부대에 시행되었던 병영생활상담관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이 제도의 도입도 높으신 분의 말 한마디에 이루어진 것인지, 만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운영을 끝으로 폐지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군 생활을 하면서 상담관제도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한사람으로써 더욱 아쉽기만 하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상담관제도와 같은 사례가 군에서는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무슨때마다 쏟아져 내려오는 지침들이 오랜시간동안 누적되었음에도 부대의 행정과부하가 폭발하지 않은 이유는 그 중 상당수가 한시적인 지침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달할 될때는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짓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흐지부지해진다. 이는 결국 이런 행정적인 지침들의 불필요성을 반증하기도 하다.
수뇌부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책이 아닌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군이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