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포스팅을 하려했으나 여론과 다른 점이 있어 시간을 두고 포스팅합니다.
저는 연평도 사건 이후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우리모두에게 돌리려 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긴장상태로 접어들고 군과 정부의 대응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런 결과론적인 비난은 아무나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언론의 비난과 문제제기는 사후의 대책마련에 도움을 주는 당초의 취지보다는 여론의 관심끌기에 더 치중하다보니 비판을 위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국민들이 군에 대해 불신을 갖게되는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인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군의 대응이 미흡했고,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했다는 데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또 군이 자랑하던 최첨단 장비의 고장이나 운용미흡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짧게 적어보려 합니다.
1. 확전 논란.
이번 사건은 국지전이고, 확전이라 함은 양측의 충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국지전의 확전은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그랬는지, 참모가 그랬는지, 군 수뇌부에서 그랬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국지전이 반응했을 때 확전을 방지하는 것은 기본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확전방지가 소극적 대응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확전방지보도(대통령은 안그랬다 하지만...ㅡ.ㅡ)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가 아니라 상충되는 두개의 개념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최고 지휘자의 위치에 대해 생각했답니다. 그런 높으신 분들의 저런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 행동화시키는 말단 지휘자들은 상당히 고충이 크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지전에서는 타격을 받았을 때 적극 대응하되 이성적이지 못한 대응으로 확전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확전방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응에만 몰두하다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와 아름답지 못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진돗개,해병대의 반격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죠. 왜 진돗개인가?
국지전과 전면전의 다른 상황에서 군 내부의 행동지침이 같을리는 없잖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진돗개이지요. 이런 당연한 것을 문제삼는 언론이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기사를 올린 분이 여기자 이신가???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진돗개를 발령했다고 군이 놓친 것이나 피해를 확산시킨 것도 없습니다. 확신하건데 진돗개가 내려졌어도 연평도 이외의 군부대에도 일련의 조치는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문제를 삼는 것인지....
해병대의 반격에 대해서도 대응의 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어투 투성입니다.
대응의 강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언급할 사항이 아니지만, 해병대에 대한 비판은 개인적으로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연평도에 주둔한 군부대의 규모가 얼마네...분당 얼마를 쏠 수 있는데 몇발만 쐈네...초기 대응시간이 지나치게 오래걸렸네....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리죠.
3. 대피소 시설 미흡. 연평도 전력 미흡
대피소의 시설을 언론을 통해 보신 분들은 놀라셨을 겁니다. 저게 대피소야?라고.....왜 관리를 저런식으로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되는데도 저렇게 관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겠죠. 이번일을 계기로 연평도 말고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피소 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겠죠. 하지만...제가 걱정되는 것은....대피소가 아니라 대피소 처럼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할 것은 많고....불가피하게 어떤 것을 포기하게 되는....
4. 결론...
과거 서해 5도의 병력감축을 주장하셨던 높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함구하고 계시지만...
군 전력장비 구입예산을 감축하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역시 함구하고 계시지만...
저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때 의지를 갖고 일어서지 못한 저같은 국민도 있습니다.
결과만을 놓고 비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평도 사건이 확전이 되었다면 과잉대응의 논란이 일었겠죠. 해병대의 대응을 결과만 놓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만 알 뿐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 반격을 했던 해병대 장병들보다 잘알지 못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최단시간에 반격을 하려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이 쏠 수 있는데 쏘지 않은 이유가 반격의 의지때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인용하신 사격가능발수는...말그대로 수치입니다...그렇게 쏘다 기능고장이 일어났다면...포에 대해 가장 능숙해야 할 군인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운용했다고 더 큰 비난의 멍에를 짊어졌을겁니다.)
우리모두 결과에만 치우지지 말고 그 과정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의 부적절한 대응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듯 이번 사건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도 결과론적으로만 보기에는 그 과정의 문제점과 각계각층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당시 일반 성인 남성들이 제일 반겼던 것은 군 복무개월의 감축입니다. 군 내부의 숙련도나 전투력 손실에 대한 우려는 높으신 분의 의지에 밀렸죠.그래서 차선책으로 택한 것들은 현실의 장벽에 무너지고...이번 사건을 통해 그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구요.
아무쪼록 이번 일로 사사로운 개인과 단체의 이익에 밀리던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으면합니다.
국방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됬군요....그의 업적에 대해 시시비비는 둘째치고...참 안타까운 동영상이 있어 첨부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4&aid=0000161310
국회의원들....또 그 보좌관들...
명색이 국방위원회소속인데...의원님이나 보좌관들이나 다 신의 아들 딸들인가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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