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에서의 중국반응 : 냉정과 자제

 연평도 사건에서의 중국반응 : 냉정과 자제...

 두 사건은 한반도를 극도의 긴장국면으로 몰고간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다. 평시에 타국의 초계함을 침몰시키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북한의 도발은 외면하고 중국은 제 3자의 중.립.적.인 입장 아주 객.관.적.인 어조로 냉정과 자제를 요구했다. 우리의 외교적인 구애를 뿌리친 채....

 상식을 초월한 수준의 도발을 당한 우리는 이런 중국의 태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중국은 정전국면에 있는 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사례로 생각한 것일까? 

 천안함 도발의 수위를 또 한번 뛰어넘은 이번 연평도사건에서도 중국은 제3자의 관점을 되풀이하려 한다. 세계가 한반도의 긴장국면과 북한의 무자비한 민간인 공격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평도 사건은 천안함과 다르다. 그 대상이 민간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은 도발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한채 객관적이려고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기위해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이 아닌 교.전.이었다는 것을 은근슬쩍 내밀기도 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압력행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격하지 않고 당하고만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인가? 우리와 유사한 국가분단상황에 놓여있어 유사시 대응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뼈져리게 익숙할 중국의 저런 대응이 아쉽기만 하다.

 정말...중국...너 왜그러니?

 중국이 쉽게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경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지만, 정치는 건국이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북한과는 전 세계에 얼마남지 않은 사회주의체제의 동지이자 이웃국가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혈맹이다.  둘째, 건국이래 중국의 대외,국가안보 정책에 기반한 완충지대 역할을 북한이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저런 중국의 입장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한 북한을 감싸는 태도는 그 동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누차 강조했던 대국의 모습도 행동도 아니다.
Posted by cdhage

2010년 11월 23일 5시 49분 현재...SINA 뉴스란에 남겨진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한국꺼져~!

 

형아들...좀더 쎈걸로.....

 

얼렁싸워~!

 

한국이 줘맞았으니깐 또 군사훈련한다고 하겠지?

 

싸워라. 나랑 상관없으니..

 

짱이다~! 멋져

 

한국을 눌러버려~! 한국을 꺽어버리는데 한표

 

진짜 한국은 X같애...

 

조선(북한)형님들 화이팅~!

 

싸워라!싸워라!싸워라! 전쟁이다~!

 

어이쿠...불구경났네...잼겠다...

 

얼릉 싸워~!

 

멋진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서로 냉정해졌으면 좋겠어.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말로해야지....

 

와 XX. 진짜로 붙었네

 

조선이(북한) 깡다구는 지대로 있어...

 

조선인민잘한다.

 

축하드립니다.

 

전쟁준비는 끝났나?

 

전쟁나는게 더 좋아...지금 부동산이 너무 올랐어...

 

한국은 당해도 싸

 

전쟁...전쟁...

 

와....아시안게임이다....


이대통령,  어서 미국에게 보고하고 도움을 청하시오.


본인생각:분명히 배후에 뭔가가 있어....


미국의 바지끄랑이 잡고 아름다운 통일의 꿈을 꾸는 한국. 진짜루 웃긴다.

  뭘 또 조사하고,,,확전 방지하고 그래...이미 커질대로 커진 이와중에...뭘 알아내겠다는 거야?

우리 원총리가 러시아가서 골치좀 썩겠어...

병신같은것들이 지들끼리 싸우네
 

중국네티즌들은 아직까지는 강건너 불구경식의 대응을 일관하고 있네요..

 

 위의 네티즌들이 결코 중국인들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국인들의 인식을 대표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들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할 점.

 

1.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제3자의 입장에서의 접근.

 

2. 최근 불거지 혐한감정이 중국인의 인식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네티즌의 반을을 중국에 소개해도 그 여파가 클 것 같습니다....그 이유는 직접 보시고들 생각해보십시오...

Posted by cdhage

네이버 인물검색을 하다보니 수상경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어떤 정치인을 보니 훈장을 2개 받았더군요...좀 의아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 사람은 훈장을 받을만한 임팩트있는 사실들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받은 훈장을 검색해봤습니다.

 청조근정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가 찾아본 정치인은 박지원씨였습니다. 청조근정훈장은 2002년에 국민훈장은 1993년에 받으셨고, 그 때 그분의 경력을 살펴보면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셨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뚜렷한 공적이 떠오르지 않다보니, 훈장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얻을 수 있는 것인가하는 허무함과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이들과의 괴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다보면 훈장 1~2개씩 받는거 아냐? 라는 의심이 들었고, 언론에 자주 비추어지는 정치인들을 하나씩 검색해봤는데 의외로 훈장을 받은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훈장을 받으신 분도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납득될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그외의 분들은 국회의원 베스트드레서상 ^^백봉신사상(이 상을 수상한 분들이 많더라구요)등의 여러가지 수상경력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헌데.....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장상. 전 이대총장입니다.
 이분도 청조근정훈장(2005년)과 국민훈장모란장(1999년)을 받으셨더군요.

 모란장은 제가 이 분에 대한 무관심때문에 이분의 업적을 잘모르는셈치더라도 청문회문제때문에 제대로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서리로 막을 내린 이분께서 그 이후에 무슨 뚜렷한 공적으로 훈장을 받으셨나....궁금하더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훈장을 나라에 공을 세운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혜택과 명예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심성 훈장수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훈장을 수여하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다 2002년 동아일보 "
대한민국은 훈장공화국"이라는 기사를 봤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훈장의 경우 1948년부터 1987년까지 수여된 훈장인 1만 2730개인데 반해 김대중 정권아래 1999년 한해에만 1만8562개를 수여하였다.위에서 언급한 근정훈장의 경우 노태우,김영삼 정권을 합친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훈장을 수여하였다.

 상이라 함은 받은 사람에게 명예를 주어야 하고 받지 않은 사람에게 투명하고 공정하여 동기유발의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Posted by cdhage

 토크쇼에서 자주 보이는 단골 질문....

 ㅎㅎㅎ

 다시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쿨하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후자같은경우....방송 후 집에가서 후폭풍에 시달릴듯....

 저는 지금 혼자이기에 만약 이런류의 질문을 받게 된다면 쿨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 소신이기에....

 눈치볼 사람도 없고....

 제가 선택한 사람은 분명 제 마음에 쏙 들고 내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유일무이한 오직 그 한사람뿐이겠지만..

한 평생을 살고....다음 생이 또 있다면....저는 다른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죠 ^^

 다음생에는 이어지지 않을 이번생의 인연이기에....

 더욱더 그녀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솔로입니다....^^ 청승맞게 무슨 이런 글을 쓰는건지 ^^
Posted by cdhage

분명히 큰 소리낼 입장이 아닌데....

용의자가 떳떳 당당하게...떵떵거리면서 따질 수 있다니...

저런 뒷거래에서 정말 떳떳했다면 수사과정에서 실수나,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후에 큰 소리치는 것이

요즘 대세인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입니다.

세금안내서 실형받아도 중간에 나오고....

잘못해도 그 동안 나라의 공을 참작해주고...

용의자가 떵떵거릴 수 있고....

이제 그냥 그런가보다 해야되나?

근데 저 사건이 귀에 들어올때마다 너무너무 속이 터져서....
Posted by cdhage

 군 생활을 하면서 복무연장이나 장기지원을 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그냥 추상적인 말이아니라.......

 난 지금 이시간에 따뜻한 실내에서 앉아있지 못하고, 차디찬 실외에서 산속깊은 곳 어딘가에 쪼그려 앉아있거나,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

 지금 이시간....그리고 이번 겨울 국민들 전체를 대신해 나라를 지키는 수고를 하는 우리나라 군인들
힘내세요....

 올해는 눈이 정말 정말 적게 오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나무아비타불 관세음 보살~
Posted by cdhage

 군문에 처음 들어섰을 때 군의 높으신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분이 물으시길 자네는 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당시 나는 사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분은 군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사실 둘 다 중요한데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내 생각은 바뀌어서 군기는 사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생각한다.

 군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군기이다. 군 생활을 하신 군.필.남.성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은 참으로 비생산적인 집단이다. 효율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절대적으로 더 많다. 군대얘기가 재밌고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상식 밖의 말도 안되는 일들을 아주 아주 힘들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

 잘 생각해보면 군대는 존재자체가 비생산적이다. '만에 하나'의 가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인력과 돈이 소비된다. 또한 군의 존재때문에 사회적으로 효율이 저하되는 것들도 있으나 국가는 그 또한 기꺼이 감수하고 군을 운영한다. "만에 하나"가 벌어지지 않으면 저런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증발되버린다.이렇게 존재자체가 비생산적이다 보니 그 하부 조직의 운영에도 비생산적인 면들은 넘쳐난다. 군.필.남.성들이 해왔던 훈련들을 예로 들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히 적지 않겠지만, 군 생활 중 내가 한 훈련들은 적어도 입대 전 내가 생각했던 모습의 훈련은 아니었다.

 그럼 이렇게 비생산적인 조직은 내쳐지지 않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절대반지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존립. 그렇게 때문에 존재의 목적이 비생산적이고 조직의 운영이 비생산적이어도,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군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도 군을 없애자는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좀 비생산적이고 상식밖의 조직이기는 하지만 군은 꼭..꼬..옥 우리에게 필요한 집단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최근(근 10년간) 군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에 의해서 군이 변화하고 있다. 비생산적인 것을 바꾸려고하고, 군 내부의 문화도 새롭게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다. 나 역시 이런 변화를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라 여겼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직의 특성이 비생산적이여서 그런지 저런 생산적인 모습으로 시도되는 변화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겉모습만 바뀐다는 인식이 생겼다. 물론 예산절감이나 불필요한 행정을 감소화시키려는 긍적적인 면도 있었다. 하지만 군은 결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다. 또한 병영생활에서도 민주주의의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기 시작하여 예전의 악폐습들은 점점 사라져갔다고 느꼈지만, 군이 군답지 못하다는 생각역시 점차 강해졌다.

 앞서 인용한 높으신 분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 "사기를 높이는 것은 상하급자의 마음이 통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하지만 군기를 세우는 일보다는 쉽다."

 군기. 다시 말하자면  군의 기강이다. 기강이 없는 군대가 어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 벌어질 지도 모르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이 막대한 희생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 군의 모습은 기강이 점차 사라지는 듯하여 위태롭게 느껴진다.

 군대는 단순히 젊은 남성들이 거쳐야할 성년의식을 위한 장소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위해 거쳐가는 희생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더욱 의미있는 희생은 입대전의 생활과 더욱 유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확실하게 국가 방위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병영문화 정착에 목이 매어 군기를 흐트러버리는 국방부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군의 훈련목표 달성보다 무사고에 더 연연하는 모습또한 그러하다.

 내가 군생활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병사들의 전투력은 저하되고 있다는 생각을했었다. 그렇다고 병영생활은 개선되었으니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악폐습은 줄어들었지만 그들의 전우애나 단결력도 줄어들었다고 느꼈다.

 또 하나의 예로 예비군 훈련을 들고 싶다. 나도 앞으로 계속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훈련은 훈련다워야 하지 않을까?한다. 받는 사람은 힘들수록 짜증나고 힘도 들지만 그렇게 해야 예비군 훈련을 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예비군 훈련은 예산낭비이며, 사회적 인력 낭비이다.

 부디 군 수뇌부분들께서 다시 자각하시어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군기를 바로잡아 주시길 희망한다.

 우리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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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개척자의 후손인 미국은 협상을 잘하고

동방예의지국의 후손인 한국은 양보를 잘한다.
Posted by cdhage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오늘까지도 그 결과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있다. 끝없는 의혹론 제기에 심지어 정부 자작극설까지 떠도는 것을 보고, 또 외국인 친구가 그런 의혹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였다. 특히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과 내분의 일부로 비추어 지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정부의 태도가 맘에 드는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의혹에 대해서 특히 어뢰에 대한 폭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불만인듯 하지만 나는 북한이 저지른 사건을 점차 희석시키려는 정부의 태도에 불만이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천안함사건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우리의 적 북한이 우리의 해군 함정을 격침시키고, 수십명의 희생을 초래한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다.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다.

 헌데 정부는 사건 발생이후부터 국민들에게 천안함사건에 대해 조금씩 공개하면서 혹은 시간을 끌면서 사건의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문이 든다.

 정전 중 적의 무력도발로 의심되지만 확전은 되지 않았고, 그 대신 더욱 강력하고 엄중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보다는 다른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다. 사건 초기 북한에 몰린 화살을 어느정도 무마시키면서 국민이 냉정을 찾게한 것[각주:1]은 북한이 아닌 오히려 정부이다. 이후 과학적인 진상규명에 시간이 필요한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결과발표까지 상당히 시일이 걸렸고, 조사결과발표와 향후 대응책을 접한 국민적 정서는 다시 끓어올랐겠지만... 그것은 이미 시일이 상당히 흐른 뒤여서 사건발생초기 발표하는 것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현재진행형인 정부의 대응역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엄청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 파급효과는 점차 미미해지고 있다. 정부는 결국 까탈스러운 천안함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바랬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건의 파장이 큰 만큼 국민들의 반응도 충분히 고려해야 했고...그래서인지 정부의 대응은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고 흐지부지해 보였다.

 사실 북한은 천안함을 통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된 대상이 아니다. 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이념,군사적으로  줄곧 대치하고 있었다.또 모두다 알다시피 우리를 향해 크고 작은 도발과 위협을 자행했다. 미루나무 도끼만행, 미얀마 테러, KAL기 태러 등등...최근에는 금강산에 관광을 간 중년여성에게 총격을 가했고, 서해교전을 자행하는 등 그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고 그 수위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이런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가 취한 대응이 내 기억속에는 없다. 그래서 천안함사건 이후의 국내상황이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때만해도 우리측 초계함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면, 그것은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허나 오늘날 사람들은 천안함 사건에 너무 익숙해져있는 듯 하다. 수십년전의 북한의 도발이 역사적인 북한의 만행으로 기억되는 것과 같이[각주:2]....

 정부는 신속하고 엄중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차후의 대책은 더욱 엄중히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못했고, 천안함은 점차 국민들에게 익숙해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다.

 군사독재시절에도,DJ,YS,노무현 정부때도...그리고 이명박정부때도...정권의 이념은 극과 극인데 북한에 대한 수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그러면 현실앞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완화요법"을 쓸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더욱더 안타까워진다.
 
 이번사건은 치명적인 안보상의 실패임에 분명하다.

 허나 현재 대한민국에는 "천안함피격사건"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음모설, 의혹설과 뜨뜨미지근한 정부의 대응밖에 없다.논외의 이야기지만 조사결과 발표때 내외신 기자의 질문요지가 상이했던 것이 인상깊었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좀 더 큰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정부도 천안함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희망해본다.

 우리 해군의 초계함이 공격받아 침몰했고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면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되겠지만, 특수한 임무를 맡은 군인이 임무수행 중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함정이 격침당했다. 함정의 규모는 결코 소규모가 아니었다.

 나는 미선이와 효순이를 기억한다. 미군의 과실이건 어쨌건 우리 국민은 그들과의 너무나 안타까운 작별에 분노했다.

 수십명의 효순이와 같은 우리 국민이...
 국토방위임무수행중이던 우리 해군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의 핵심적인 적  북한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실은 공식대로 답이 나오지 않았다.


 
  1. 한 예로 사건발생초기 북한이 범인으로 의심받았을때 우리측 함정이 주포사격을 한것이 밝혀졌을 때 정부는 새때를 향해 쏘았다고 했었다. [본문으로]
  2. 한국사람은 냄비처럼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고 한다. 헌데 어디 한국사람 뿐만이랴...사람이 다 그렇지. 처음에는 감정적이다가... 계속 듣다보면 무뎌지고...그러다 잊혀지고....사라지고.... [본문으로]
Posted by cdhage

 김바로씨^^의 블로그에서 주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길게 적기 뭐해서 포스팅함.

 적이라 함은 우리를 위협하고, 전복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대상입니다.

 현재 분단상태인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이 가장 큰 적이죠. 의지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으니

 주변국들은 다들 능력들을 갖추고 있으니 잠재적인 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블로그에서 논쟁이 벌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국방백서의 표기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던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직접적인 군사위협이란 문

구로 대체했기 때문에...이를 두고 김바로 군은 항명(ㅜㅜ?), 주적으로 표기할 필요문제를 언급했고요

 허나 국방백서에 주적에 대한 표기는 우리의 적에 대한 해석이나 정세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정권이나 당

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더 정확합니다.

 국방백서는 국방분야의 공식전인 정책문서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그 표현이 미치는 파급효과

는 거대합니다.

 하지만 "주적"이라는 표현의 유무는 적 개념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블로그에서 김바로씨

가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군의 역량을 확대하자는 표현하는 취지도 있고, 당시 남북화해무드 조성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위협은 변화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이라는 사실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 직접적인 군사위협 -> 심각한 위협 -> 직접적이

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적이라는 표현만 사라졌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핵심적인
적이라는 개념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대가 있는 나랍니다.

 우리가 겨누니깐 저들이 겨누는 거라고요? 우리도 저들이 겨누니깐 겨눈건데요...

 결국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만 명백히 드러날 뿐입니다.

 헌데 국방백서에서 표현이 바뀌었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주적이 따로 없다는 해석인 목적지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Posted by cdhage